법과 책
책을 매개로 노동·사법 쟁점을 풀어내는 서평·시론 시리즈. 2017~2021 프레시안 연재.
[샘플] 검찰의 출석요구서를 받게 된 어느 날, K가 알았어야 했던 것들
요제프 K는 자신의 서른 번째 생일 아침, 늘 묵던 하숙집의 침대에서 깨어난다. 평소처럼 아침을 가져와야 할 하녀 대신, 검은 양복을 입은 두 명의 사내가 방으로 들어온다. 그들은 K가 체포되었다고 통지한다. 무슨 죄로 체포되는 것인지, 그들에게 어떤 권한이 있는지, K의 어떠한 질문에도 그들은 답하지 않는다.
'역겨운 밥벌이'에 의미 불어넣기...당신은 왜 오늘도 회사에 출근하는가?
왜 일하는가? 당신은 왜 오늘도 회사에 출근하는가? 이제 ‘일을 통한 자아실현’ 따위의 한가한 이야기를 늘어놓지 않는 한국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출근하는가. 모두가 주식과...
<요즘 애들>, 회사에서 벌어지는 사도-마조히즘의 극사실주의 '노동 소설'
계간 <창작과 비평> 2021년 봄호에 실린, 박상영의 단편소설 '요즘 애들'을 읽었다. 소설을 읽으며 과거 회사 생활을 계속 떠올렸고, 지나치게 감정이입이 되어 ...
책을 읽지 않는 자, '애완인간'이 될 것이니…
'독서 문화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 사항' '독서문화진흥법' 제1조 "이 법은 독서 문화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
한국 국적 유부녀 레즈비언이 잘사는 방법
'아름답다'는 단어는 아름답다. 고교 시절 존경하는 은사님께 이 말의 어근을 들은 적이 있다. 선생님의 설명은 '아름'이란 말이 '나'라는 뜻을 가지므로 아름다운 삶이란 곧 ...
'김부장들'에게 노동의 윤리를 묻다
소설가 김금희의 2018년 작 <경애의 마음>(창비 펴냄)을 거칠게 요약하면, '과거의 상처를 공유하는 상사와 부하가 그 상처를 견디며 살아내고, 함께 일하다가, ...
당신이 선택한 자살은, 당신의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죽음의 이미지 죽음을 떠올릴 때 연상되는 이미지가 있다. 베트남 전쟁 중 AP 통신사 기자가 촬영한 사진 '사이공식 처형'이다. 처형되는 자가 실은 일가족 7명을 죽인 혐의를...
소설 속 법률적 오류를 톺아보다
형사 소송 절차와 내용이 최근 한국 소설에서 이전보다 자주 등장하는 것은, 신문 보도에서 재판이 사회면을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현상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사회적 갈등들이...
정치인의 소송 남발과 '명예'의 의미
명망 있는 변호사의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던 카타리나 블룸이 댄스파티에서 만나 첫눈에 반한 한 남성과 하룻밤을 보낸다. 다음날 카타리나는 즉시 체포되어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는...
"양승태 구속된 날, 피고인이 된 법원"
"헌정 초유 전 대법원장 검찰조사…'사법 치욕'의 날". <지금부터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정재민 지음, 창비 펴냄)를 읽기 시작할 무렵 나온 일간지 헤드라인은 이...
양승태의 고발, 그리고 김병로의 고발
사법 불신이 최고조에 달한 2018년 여름 <부러진 화살>(서형 지음, 후마니타스 펴냄, 2009년 초판)을 다시 읽었다. 이 책은 해직 교수인 김명호가 2007년...
'승진'이 놓이자 저울이 기울었다
"존경하는 우리 법원의 형사단독판사님께. 법원장입니다. 휴가는 잘 다녀오셨나요. (…) 정치적인 냄새가 나는 사건에서, 순수한 사람은 담당 판사밖에 없습니다. 피고인과 시민단...
"부장검사의 개인주의를 응원한다"
바야흐로 검사들의 수난시대다. 성추문부터 부당 수사개입 의혹까지, 수사의 주체였던 검사들이 그 대상이 돼 수사의 칼날이 겨눠진 모습은 아이러니하다. 사실 권위 부재의 한국 사...
판사를 어떻게 믿느냐고요?
슬픈 우리 역사에 가끔 등장했던 판사의 이미지는 순응하는 창백한 엘리트로 묘사될 수 있지 않을까. 이를테면, 중앙정보부 직원이 법원에 상주하며 판결 자체를 감시하던 엄혹한 시...
검찰에 의지하는 검찰 개혁?
과거 검찰청법은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이렇게 천명했다.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제7조 제1항) '복종(服從)'의 사전적 의미는 '남의 명령이나 의...
'범죄와의 전쟁' 하면, 우린 더 안전해질까?
연예인이 키우던 개가 무고한 시민을 물어 죽인 사건이 발생했다(아직 사망의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더 놀라운 일은 그 우발적이고 비극적인 사건 이후에 발생했다. 온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