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소송보다 화해가 먼저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가해자 의뢰인을 대리하여 손해배상 청구 1심 피소 사건에서 전부 승소했다. 승소 여부와 관계 없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소송을 통한 해결보다 화해 중재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
특곰탕과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맡은 변호사로서 당사자 입장을 먼저 생각하자. 괴롭힘 신고를 접수했을 때 사용자는 인사팀이나 법무팀에 괴롭힘 전임 담당자를 두거나 사건을 조사할 때 외부 전문가가 처리하도록 하자.
회사가 봉사활동을 강요하는 것은 위법하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강제로 봉사활동을 강요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역량향상 프로그램(Performance Improvement Program·PIP) 설계 시에 회사는 주의깊게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을 예방할 수 있다.
단 한 사람을 설득하기 위한 변호사의 글
변호사가 쓰는 글은 단 한 사람, 재판장을 위한 것이다. 그 서면이 역사를 뚫고 나와 긴 생명을 갖게 되는 경우에 우리는 약간의 경이로움을 갖고 그 글을 대할 수밖에 없게 된다. 조영래 변호사님에 대한 존경.
변호사의 미안한 마음
의뢰인에 대한 변호사의 미안한 마음. 미안(未安)한 마음이란 '남에 대하여 마음이 편치 못하고 부끄러운 마음'이다. 그 미안한 마음은 나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승소와 패소를 반복하는 이 땅의 변호사들 대부분이 업보처럼 안고 있는 어떤 것이다.
살다보니 이런 일도 있다
금요일 저녁 탁민오 작가님의 책 <명료함>을 너무 재미있게 읽고 있었는데, 작가님이 직접 선물해드리고 싶다는 말과 함께 책을 받았다.
노동법, 보호와 남용 사이의 문제
유명 베이커리에서 일하던 26세 청년이 주 80시간이 넘는 노동 끝에 회사 숙소에서 숨을 거뒀다. 사망 전날 15시간 동안 한 끼도 먹지 못한 채 일했다고 한다. 회사는 근무기록이 없다며 유족의 과로사 주장을 부인하고 지문인식기 오류를 이유로 출퇴근자료 제공 역시 거부했다.
직장 내 괴롭힘 개정 법률안 유감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다음과 같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상사의 빨간펜은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을까
'직장내괴롭힘금지법'이 2019년 7월 시행된 지 만 5년이 경과했다. 올해 4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모두 1만28건이다. 하루평균 27건 정도로 전년보다 12% 늘었는데 이는 5년 새 신고가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라고 한다.
새해계획표에 '적당한 빈틈'도 넣자
지금 경제적인 것들에 너무 경도된 한국인들에게는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삶이 아니라 약간은 긴장을 늦추는 일상, 허투루 보내는 시간들이 더 필요한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다시 1월을 맞은 우리는 매년 반복하던 새해계획을 한 번쯤 새롭게 돌아볼 일이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이 어려운 이유
근래에 입법된 노동 관련 법률 중 직장인의 일상적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법안은 무엇일까. 필자는 우리 작업장 문화를 바꾸고 있는 '직장내괴롭힘금지법'을 꼽고 싶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항들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조합법 등의 개정안에 반영돼 있다.
'역겨운 밥벌이'에 의미 불어넣기...당신은 왜 오늘도 회사에 출근하는가?
왜 일하는가? 당신은 왜 오늘도 회사에 출근하는가? 이제 ‘일을 통한 자아실현’ 따위의 한가한 이야기를 늘어놓지 않는 한국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출근하는가. 모두가 주식과...
<요즘 애들>, 회사에서 벌어지는 사도-마조히즘의 극사실주의 '노동 소설'
계간 <창작과 비평> 2021년 봄호에 실린, 박상영의 단편소설 '요즘 애들'을 읽었다. 소설을 읽으며 과거 회사 생활을 계속 떠올렸고, 지나치게 감정이입이 되어 ...
책을 읽지 않는 자, '애완인간'이 될 것이니…
'독서 문화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 사항' '독서문화진흥법' 제1조 "이 법은 독서 문화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
한국 국적 유부녀 레즈비언이 잘사는 방법
'아름답다'는 단어는 아름답다. 고교 시절 존경하는 은사님께 이 말의 어근을 들은 적이 있다. 선생님의 설명은 '아름'이란 말이 '나'라는 뜻을 가지므로 아름다운 삶이란 곧 ...
'김부장들'에게 노동의 윤리를 묻다
소설가 김금희의 2018년 작 <경애의 마음>(창비 펴냄)을 거칠게 요약하면, '과거의 상처를 공유하는 상사와 부하가 그 상처를 견디며 살아내고, 함께 일하다가, ...
당신이 선택한 자살은, 당신의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죽음의 이미지 죽음을 떠올릴 때 연상되는 이미지가 있다. 베트남 전쟁 중 AP 통신사 기자가 촬영한 사진 '사이공식 처형'이다. 처형되는 자가 실은 일가족 7명을 죽인 혐의를...
소설 속 법률적 오류를 톺아보다
형사 소송 절차와 내용이 최근 한국 소설에서 이전보다 자주 등장하는 것은, 신문 보도에서 재판이 사회면을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현상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사회적 갈등들이...
정치인의 소송 남발과 '명예'의 의미
명망 있는 변호사의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던 카타리나 블룸이 댄스파티에서 만나 첫눈에 반한 한 남성과 하룻밤을 보낸다. 다음날 카타리나는 즉시 체포되어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는...
맥주병으로 내 머리를 가볍게 때린 과장님
내가 ㄷ 과장에게 맥주병으로 맞은 사건은 입사 3년 차에 일어났는데, 팀 회식에서 2차로 찾은 맥줏집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부하로서 충성을 맹세하는 척하며 호기롭게 술을 마시고, 세련된 아부와 함께 왁자지껄 웃고 떠드는 술자리는 그날도 다르지 않았다. 농담 사이사이 업무상 부하가 가져
"양승태 구속된 날, 피고인이 된 법원"
"헌정 초유 전 대법원장 검찰조사…'사법 치욕'의 날". <지금부터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정재민 지음, 창비 펴냄)를 읽기 시작할 무렵 나온 일간지 헤드라인은 이...
양승태의 고발, 그리고 김병로의 고발
사법 불신이 최고조에 달한 2018년 여름 <부러진 화살>(서형 지음, 후마니타스 펴냄, 2009년 초판)을 다시 읽었다. 이 책은 해직 교수인 김명호가 2007년...
'승진'이 놓이자 저울이 기울었다
"존경하는 우리 법원의 형사단독판사님께. 법원장입니다. 휴가는 잘 다녀오셨나요. (…) 정치적인 냄새가 나는 사건에서, 순수한 사람은 담당 판사밖에 없습니다. 피고인과 시민단...
"부장검사의 개인주의를 응원한다"
바야흐로 검사들의 수난시대다. 성추문부터 부당 수사개입 의혹까지, 수사의 주체였던 검사들이 그 대상이 돼 수사의 칼날이 겨눠진 모습은 아이러니하다. 사실 권위 부재의 한국 사...
판사를 어떻게 믿느냐고요?
슬픈 우리 역사에 가끔 등장했던 판사의 이미지는 순응하는 창백한 엘리트로 묘사될 수 있지 않을까. 이를테면, 중앙정보부 직원이 법원에 상주하며 판결 자체를 감시하던 엄혹한 시...
검찰에 의지하는 검찰 개혁?
과거 검찰청법은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이렇게 천명했다.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제7조 제1항) '복종(服從)'의 사전적 의미는 '남의 명령이나 의...
'범죄와의 전쟁' 하면, 우린 더 안전해질까?
연예인이 키우던 개가 무고한 시민을 물어 죽인 사건이 발생했다(아직 사망의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더 놀라운 일은 그 우발적이고 비극적인 사건 이후에 발생했다. 온라인...
광화문 '촛불'에서 MB의 그림자를 보다
지난 11월 12일 광화문 집회는 '정태춘'을 다시 만난 집회였다. 광화문 사거리에서 시청까지, 광화문 앞에서 종로, 안국동, 경복궁에 이르는 100만 군중 앞에서, 은둔하...
"수사 받기 전, 휴대전화부터 없애라!"
얼마 전 한 친구와 스폰서 유착 혐의로 구속된 부장검사에 대해 한담을 나누었다. 친구는 부장검사가 수사를 받으며 자신이 갖고 있던 여분의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고 진술한 것...
버티고 버텨라! 절대로 사표 쓰지 마라!
회사는 상황이 어려워지면 노동자가 알아서 회사를 그만두길 원한다. 법률에 따른 정리 해고는 까다로운 요건을 갖추어야만 적법하기 때문이다. 회사로서는 노동자가 어려운 사정을 미...
그는 그녀의 엉덩이를 정말로 만졌을까?
얼마 전 강제 추행 죄로 기소되었던 의뢰인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서 무죄를 받는 경우는 통계적으로 얼마나 될까? 놀라지 마시라, 해마다 약간의...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대신 녹음을 하라!
구조 조정, 권고사직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권고사직 권유 행위 자체가 이미 회사의 집단 '괴롭힘' 행위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회사는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대상자를 '자...
왜 최연소 대기업 임원은 목숨을 끊었을까?
회사 인간 : 새로운 작은 사람의 등장 한국에서, 고통 없는 회사 생활이 가능할까? 회사 생활의 고통은 매우 불평등한 것이어서, 정확히 직급에 따라 분담되고 정해진다. 사원...
왜 33세 검사는 목숨을 끊었을까?
권고사직 후에 오는 것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을 살펴보기 전에, 나는 회사가 갖는 일반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다. 직장 내 괴롭힘의 양상은 바로 우리 사회-회사의 문...
절대 사표 내지 마라! 어차피 못 자른다!
지난 연재에서 사직을 권유받은 노동자는 사표를 내지 말고, 차라리 해고를 당하라는 조언을 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사직은 노동자가 스스로 퇴직하는 것이므로 부당 해고로 다툴 ...
절대 사표 내지 마라! 차라리 해고 당해라!
바야흐로 다시 사직(辭職)의 시대입니다. 최근 문제되는 조선, 해운 업계 근로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삼성그룹은 선제적으로 전자, 금융 계열사 직원을 대상으로 강도 높...
"유부남과 40년 동거했어요. 유산은…"
직업 군인 A는 1950년대에 B와 결혼하여 세 자녀를 두었습니다. A는 B와 불화하여 이혼할 의사를 갖고 B와 별거를 하던 중, 다른 여성인 C를 만나 40여 년간 동거하였...
"서울 본사 발령 거부했다고 해고당했어요!"
회사 A는 강원도 춘천에 근무하는 생산직 근로자 B를 경영 사정 악화, 인력 재배치 등을 이유로 서울 본사의 사무직으로 승진시키며 인사 발령을 냈습니다. B에게도 승진 이동 ...
"단골 약국에서 남편 얘기했을 뿐인데…"
광역의원에 출마하려는 예비 후보 A에게는 배우자 B가 있습니다. B가 선거법상 선거 운동 기간 이전에 평소 다니던 약국에 들러 약을 구입하면서, 약사에게 '남편 A가 이번에 ...
"친구에게 아내를 양도할 수 있나요?"
일본 탐미주의 작가 다니자키 준이치로는 소설 <만(卍)>에서, 두 남녀가 여주인공 미쓰코를 사이에 두고 매우 흥미로운 서약서(계약서)를 체결하는 장면을 선보입니다....
"출퇴근길 교통사고, 산재 보상 받나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다쳤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재해 근로자의 보상과 복귀를 돕기 위한 법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 시간 중 작업장...
"재산 포기 각서, 이혼할 때 한 푼도 못 받나요?"
부인 A는 남편 B와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남편의 요구에 따라 'A는 위자료를 포기합니다. 재산 분할을 청구하지 않습니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이들은 각서를...
"임대차 계약서 '특약'은 무조건 지켜야 하나요?"
2016년 프레시안이 새로운 연재를 선보입니다. 프레시안의 '열성' 조합원 양지훈, 이은의 두 변호사가 매주 독자 여러분에게 다양한 법률 지식을 전달합니다. 가슴이 뜨거운, ...